자동차 관리법 위반 시 처벌 규정 총정리 –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항목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 바로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자동차 등록부터 검사, 번호판, 튜닝 등 다양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은 물론이고, 차량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위반되는 자동차관리법 항목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있진 않은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 자주 위반되는 자동차관리법 항목 및 처벌 규정

1. 소유권 이전등록 지연

• 위반 내용: 차량 매매 후 이전등록을 1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 처벌: 10만 원 과태료 + 1일 지연당 1만 원씩 추가 (최대 50만 원)

2. 주소지 또는 차량 정보 변경 미신고

• 위반 내용: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벌: 최대 30만 원 과태료

3. 폐차 후 말소등록 미신청

• 위반 내용: 차량을 폐차했지만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처벌: 최대 50만 원 과태료

 

🔧 번호판 관련 위반

4. 번호판 미부착 또는 봉인 미실시

• 처벌: 30만 원 과태료

5.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예시: 고의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고의적 오염
• 처벌: 30만 원 과태료

팁: 번호판은 훼손된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봉인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 및 안전기준 위반

6.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이행

• 위반 내용: 정기검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지 않은 경우
• 처벌: 최대 30만 원 과태료
  • 기간 초과 시 3일마다 1만 원 추가 부과

7. 임시검사 명령 불이행

• 예시: 불법 튜닝 또는 사고 후 구조 변경으로 인해 임시검사를 명령받았으나 미실행
• 처벌: 행정처분 및 말소 가능성 있음

 

🚘 튜닝 및 구조변경 관련 위반

8. 무단 튜닝 또는 구조변경

• 예시: 머플러 개조, 휠 교체, 램프 변경 등
• 처벌: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과태료 및 운행정지
• 정상적인 절차: 튜닝 승인 → 작업 → 구조변경 신고 → 검사

 

🚧 기타 관리법 위반

9.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운행

• 처벌: 최대 100만 원 과태료

10. 운행 제한 명령 위반

• 위반 내용: 비상 시 또는 미세먼지 등으로 발령된 차량 운행 제한 명령을 무시하고 운행
• 처벌: 최대 50만 원 과태료

 

📋 자동차 관리법 위반 요약표

항목	위반시 처벌
이전등록 지연	10만 원 + 지연당 1만 원 (최대 50만 원)
변경등록 미신청	최대 30만 원
말소등록 미신청	최대 50만 원
번호판 훼손 또는 미부착	최대 30만 원
정기검사 미이행	최대 30만 원
무단 튜닝	승인 없이 시 운행정지 또는 과태료
임시운행 허가 미부착 운행	최대 100만 원
운행 제한 명령 위반	최대 50만 원

 

✅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피하는 관리 꿀팁

• 📅 정기검사 일정 알람 설정: 2년에 한 번씩 문자·앱으로 알림 받기
• 🏠 주소 변경 즉시 등록정보 수정: 이전/전입 후 15일 이내
• 🔧 튜닝 시 꼭 승인 후 작업하기
• 🚫 번호판 훼손 금지 & 봉인 확인
• 🚗 폐차 시 말소등록까지 완료하기
• 📃 등록증, 보험, 세금 등 차량 정보 주기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