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신고시기, 유의사항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배경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했지만, 계약 자체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전월세 가격 정보가 부족하고,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계약 내용이 행정 시스템에 등록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정부의 주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확보도 가능해졌습니다.

 

3. 전월세 신고 대상

3-1. 신고 대상 요건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3-2. 적용 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도 일부 포함

3-3. 신고 제외 대상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이미 된 경우 (일부 예외)
• 월세 3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 가족 간 계약이나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

 

4. 전월세 신고 주체

4-1. 공동 신고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 가능
• 보통은 임대인이 신고를 진행하지만, 임차인도 가능
• 양측이 공동 서명한 계약서가 있으면 단독 신고도 인정

4-2. 임차인 권리 보호

• 신고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도 자동 통보되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신고하는 걸 막을 수 있음

 

5. 신고 시기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요
•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6. 전월세 신고 방법

6-1.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또는 국토부 전월세 신고시스템(onland.or.kr)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계약서 이미지 첨부 → 임대차 정보 입력 → 제출

6-2. 방문 신고

• 계약서,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방식 이용 가능

6-3.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부동산 주소 및 계약 정보

 

7. 신고 후 기대 효과

7-1.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임차인이 별도 절차 없이 보증금 보호 가능

7-2. 임대차 정보 확인

• 정부24에서 임대차 계약내역 조회 가능
•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7-3. 임대료 시세 확인

• 동네별 전월세 계약 시세 확인 가능
• 부당한 인상 요구 방지,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8. 전월세 신고제 유의사항

8-1. 계약 갱신 시에도 반드시 신고

•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해도 30일 내 신고 의무 있음

8-2. 허위 신고 시 과태료

• 고의로 임대료를 낮춰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일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

8-3. 신고 내용 변경 발생 시 재신고

• 임차인 변경, 보증금·월세 변경 등
  계약 조건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 신고 필요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데 월세가 4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른가요?
→ 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변경, 전월세 신고는 계약 신고입니다.
→ 둘 다 진행하면 확정일자와 권리 보호 효과가 높아집니다.